소득신고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선동·교사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어져 실제 조세 포탈이 발생한다면,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신고 방해 행위: 납세자에게 거짓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선동·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대리인의 거짓 신고: 세무신고 대리인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 포탈 시 가중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양벌 규정: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범칙행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행정은 전산화되어 있어 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 자료가 정밀하게 분석되므로, 불성실한 신고는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