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1톤 화물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면 대상 및 요건

• 대상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면제) 또는 2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50% 경감).
•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신청: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감면 내용

•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취득세 전액 면제.
• 자녀 2명 양육자: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주의사항

• 공동등록 제한: 다자녀 양육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감면 차량: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면제 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