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근로자가 한 팀장을 따라다니며 원청사가 계속 바뀌며 근로했을 때 사용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용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청사가 계속 바뀌더라도 근로자가 특정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팀장이나 실질적인 노무 수령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의 실질: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 사회보장제도: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건설업의 경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질 때,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재해보상 책임을 지우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재해보상에 관한 특례일 뿐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자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팀장을 따라 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종속적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