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특례는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특례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자입니다.
• 보험료 산정 방식: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만을 보수액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수액 기준: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금전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됩니다.
• 피보험자격: 해당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며, 보장기관은 사업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다른 사업장 겸직 시: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지원 제도: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