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거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도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
2. 예외적 상황:
   •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단,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판결 확정일)
   • 매매특약에 따른 용도변경: 매매계약 후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양도일은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여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을 판정하는 기준 시점이 되므로, 실제 잔금 지급일 등 증빙 서류를 명확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