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 의무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고지 방법: 의료기관 내부에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 설명 의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진료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 금지 사항: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