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적용 대상 석유류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거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유 적용 대상 석유류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 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가 해당합니다.
•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가 포함됩니다.
• 기타 특수용도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 적용 기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관리 및 추징: 면세유는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통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급 대상 확대: 농·어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2톤 이하까지 공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농업용 난방기나 임업용 예불기 등도 면세유 공급 대상 기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계 종류나 시설별 면세 적용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면세유류 관리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