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담보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국세 체납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를 유예하거나 강제징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입니다.

납세담보 제공 방법

1. 금전·유가증권: 공탁 후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합니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해당 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부동산·기계 등: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재산인 경우 화재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가액 및 평가

• 제공 가액: 담보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합계액의 120% 이상(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평가 기준: 토지나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그 외 재산은 감정평가액이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유의사항

•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담보 기간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할 때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으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