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공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 국민후생, 문화 진흥, 공익 목적 등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주요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전세버스, 택시 등 제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등이 해당합니다.
• 국민후생 및 교육: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 포함, 의약품 단순 판매 제외), 교육용역(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이 면제됩니다.
• 문화 및 예술: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예술창작품, 예술·문화행사,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입장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 생산요소 및 기타: 토지의 공급, 금융·보험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전문자격사 제외),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 공익 목적: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항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거래가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