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별도의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규정 존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뢰 관계 형성: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관행,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 거절 시 유의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적 판단 기준

회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할 때,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지, 과거 계약 갱신 사례가 있는지, 인사평가 등 갱신 요건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년 이상 반복 갱신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 종료 전 반드시 법적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