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아니며, 근로소득의 일부로서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항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요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타인(배우자 제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