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산출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지만, 무제한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1. 공제한도액의 존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공제한도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추가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세율 차이: 한국의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은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으로는 한국의 산출세액을 모두 상쇄할 수 없어 차액만큼 한국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3. 이월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월공제기간 내에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그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장치일 뿐, 한국의 세액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한국의 세율과 외국 세율의 차이 및 공제한도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