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장해부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부위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를 기준으로 하며,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간주합니다.

장해부위의 구분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체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장해부위로 구분됩니다.

1. 눈: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머리·얼굴·목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8. 체간: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
9. 팔: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판정 시 유의사항

• 장해계열과의 관계: 장해등급은 이러한 장해부위 내에서 생리학적으로 기능이 유사한 '장해계열'별로 판정합니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장해등급을 정한 후, 법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조정의 예외: 장해계열이 같거나, 양쪽 안구의 장해, 팔과 같은 쪽 손가락의 장해, 다리와 같은 쪽 발가락의 장해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결정합니다.
• 판정 시기: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