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 내용

• 미제출 가산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경감됩니다.
• 불분명 가산세: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주소, 성명, 납세번호, 소득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 산출세액과의 관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됩니다.

주의사항

• 중복 적용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인 1%만 적용합니다(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예외).
•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 후 지급받은 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에는 해당 금액의 0.2%(제3항·제4항은 0.02%)가 부과되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제3항·제4항은 0.01%)로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