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220만원은 소액 채무로 구분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220만 원은 법률상 '소액'이라는 별도의 고정된 범주로 구분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전체 재산 및 부채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액의 규모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법정 한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220만 원은 이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3~5년간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220만 원의 채무가 있더라도 전체 채무액과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 공제 후 남는 금액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변제금의 합계가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20만 원의 채무가 전체 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과 상관없이, 전체 변제계획이 이 원칙을 충족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채권 처리: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 등에서 언급되는 3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 기준과는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액의 크기보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 없이 기재하여 전체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20만 원의 채무를 누락할 경우 면책 이후에도 해당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되므로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20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인 채무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이므로, 다른 채무들과 합산하여 전체 채무 구조를 설계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