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추가징수액은 얼마나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성, 공모 여부, 과거 부정수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구직급여 등) 부정수급

• 일반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합니다.
• 감면 및 면제:
  •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추가징수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훈련비용 등) 부정수급

• 부정지원·신청건수 3회 미만: 부정수급액의 1배(공모 시 3배)를 징수합니다.
• 부정지원·신청건수 3회 이상 5회 미만: 부정수급액의 2배(공모 시 4배)를 징수합니다.
• 부정지원·신청건수 5회 이상: 부정수급액의 3배(공모 시 5배)를 징수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부정수급

• 5배 징수: 사업주와 공모하여 체불 사실을 속인 경우 또는 적발일 이전 5년 내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 3배 징수: 사업주와 공모하여 체불 금액을 부풀리거나 변제 사실을 숨긴 경우 또는 적발일 이전 5년 내 1회 부정수급한 경우
• 2배 징수: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은 추가징수 외에도 지급제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