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교사가 학생 인솔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노동의 대가(임금 성격)이고, 출장비는 공무 수행에 따른 여행 경비(실비변상 성격)로 지급 근거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은 중복 지급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 요건 및 유의사항

• 입증 가능성: 휴일 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인솔 등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출장 중 야간 학생 지도 등 시간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 초과근무명령서, 현지 확인서, 대회 일정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지급 제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 출장 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액분 수당: 월간 출근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지만, 휴일 출장 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해 별도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