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사업장 규모: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근로자 요건: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자,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자 등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 80% 지원
• 지원 기간: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

유의사항

•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제출
• 소급 지원: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며,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중단: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연중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