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시 장부가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업 포괄양수도 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추징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요건인 '순자산가액' 산정 오류로 판단되어 감면 혜택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위험: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 미충족: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을 장부가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이 과소 산정될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문제: 법인 입장에서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결과가 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최대한 줄이거나, 불용재고를 손실 처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승계라면 장부가액 평가가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과세당국은 여전히 시가 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