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외주업체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사내 외주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특약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안전관리비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히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파견 여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이는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파견법상 금지된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공정 특약 금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하자담보책임 전가, 비용 전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당한 특약을 계약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도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혹은 위장 도급(불법 파견)의 위험은 없는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