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을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분담하도록 하는 응익원칙(편익을 얻는 자가 비용을 부담)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목적: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000분의 5(0.5%)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즉, 월평균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목은 기업의 사업 활동 규모를 반영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담세력을 반영하는 기업 관련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