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채무 지급보증수수료 계약 시 피보증채무 한도는 70억이나 실제 채무발생액이 35억인 경우, 35억에 대해서만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은 실제 발생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보증채무 한도가 70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채무 발생액인 35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은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 또는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등을 기초로 산출하며, 실제 거래된 채무액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채무액보다 높은 한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이는 실제 제공된 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급보증 수수료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이자율 차이 활용: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산출한 경우, 해당 내역서가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제공 자료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적정 수수료율 범위를 확인하여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약서, 수수료 산정 근거 자료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국제거래명세서 및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적정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