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 성격의 현금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대신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 입금증, 송금 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접대비와의 구분: 특정 거래처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등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 법인 간 거래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