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수정 시 반납건으로 인해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지급명세서 수정 시 반납 등으로 인해 지급금액이 마이너스(-)로 기재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해당 수정분이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사실과 달라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금액 또한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산세율: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1%)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은 1만분의 25, 간이지급명세서는 1만분의 25가 적용됩니다.
• 불분명한 경우의 예외: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의 성격: 단순히 착오를 정정하는 수정신고라 하더라도, 당초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 자체로 가산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와 당초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오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