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완납 후 압류 해제가 지연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체납액을 완납하였음에도 압류 해제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거나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이 전부 납부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 해제가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권리보호요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나 집행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완납 후 후속 처분인 압류 해제가 지연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고충민원 신청: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처분(압류 해제)을 받지 못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권리보호요청서' 또는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고충민원·권리보호 > 권리보호요청)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요구 등을 통해 압류 해제를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