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 명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와의 대출 및 연체 관리 과정에서 채무조정 요청에 응하고,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을 제한하도록 규율하여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및 추심 관행을 법률 차원에서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보장: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추심 행위 규율: 추심 연락 횟수를 7일간 7회 이하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도입하고, 연락 시간대와 방법을 제한하며, 재난·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추심 유예를 의무화했습니다.
• 채권양도 제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인 채권 등은 양도가 제한되며, 양도 시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 내부통제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채권양도, 채권추심 등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의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금융기관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추심사나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준수 의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