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에도 제3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압류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정당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그 권리를 인정받아 압류를 해제하거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압류 해제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정지되며, 지체 없이 압류가 해제됩니다.

제3자의 권리 인정 범위 및 주의사항

• 소유권의 귀속: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압류권자에 우선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대항력: 민사집행법상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신청이나 압류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 처분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등기·등록 여부, 법정기일 도래 시점 등에 따라 권리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