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도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가 아니라, 지급하는 대가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핵심 요건

• 소득의 성격: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지급금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아닌 과세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