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일부 수납 시 기한이익 상실일은 변경되지 않나요?

대출금의 일부를 수납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며, 이미 상실된 기한의 이익은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나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확인될 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과 부활의 원리

•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된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일정 기간 이상 지체하면 금융회사의 통지 등을 통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이때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한의 이익 부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라도 금융회사가 분할상환금, 이자, 지연배상금 등을 수령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주의사항

• 일부 수납의 효과: 단순히 일부 금액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상실된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소급하여 변경되거나 부활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해당 수납을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으로 인정하고 명시적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을 처리해야 합니다.
• 연체이자 적용: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수납을 하더라도 연체이자 전액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전체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 부활 여부를 반드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변제 충당: 상실된 채무를 변제할 때는 통상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원금부터 상환하기를 원하신다면 금융회사에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