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1인 근로자의 1년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피보험자 1인에 대해 1년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합산액은 위반 차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 2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1. 단순 착오 여부: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 명백하고, 이를 사업주가 자진하여 정정신고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합니다.
2. 신고 기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 신고'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거짓 신고'는 별개의 위반 행위로 구분됩니다.
3. 관리 감독: 단순 착오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면제되더라도,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주의나 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