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근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