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종업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종업원(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 종속성: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경제적 종속성: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 및 전속성: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

주의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상 종업원(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위 기준들을 개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