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 확인 방법

1. 열거주의 원칙 확인: 소득세법은 비과세 소득을 법령에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 명절 떡값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2. 비과세 항목과의 비교: 식대(월 20만 원 이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 출산지원금(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 등은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지만, 상여금은 이러한 비과세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실비변상적 급여와의 구분: 여비나 일직료·숙직료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만,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 주의사항

• 원천징수: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경우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4대 보험: 과세 대상 근로소득인 상여금은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비과세 처리 시 불이익: 상여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과소 원천징수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