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방문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폐업 시 환급 및 세무 처리

1. 매입세액 환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2.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재고가 있다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거래상대방 확인: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상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유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 등 추가적인 세무 의무가 있으므로, 폐업 시점의 재고 현황과 매입 증빙을 꼼꼼히 정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