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다가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전환한 경우, 2023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2023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추징세액은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공제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이나, 과거에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징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았던 당시의 법령과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년의 고용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이 아닌,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추징 사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중소·중견기업은 3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계산 방법: 감소한 인원 수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명시된 산식을 적용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합니다.
• 신고 방법: 2023년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추징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는 것과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추징)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추징세액 계산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