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지각이 잦은 직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는 '26-3(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락이라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합의해지'인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가 없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강요에 의한 사직'이나 '부당해고'를 주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퇴직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면담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 시 유의사항

• 사유 코드 선택: 근로자의 지각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것이라면 '26-3' 코드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입증 자료의 중요성: 사직서가 없는 상황에서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퇴직 권유를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합의 과정이 담긴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정부지원금 영향: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회사가 현재 받고 있는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해당 지원사업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고 금지: 실제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EDI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사유 코드를 잘못 기재한 경우 추후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