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시 자본적지출 판단 기준인 자산가액의 5%를 계산할 때, 전체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유동자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자산가액'은 해당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전체 자산총계나 비유동자산 합계가 아닌 해당 개별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판단 기준 및 계산 방법

• 기준 금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해당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판단 비율: 해당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위 장부가액의 100분의 5(5%)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적 지출(즉시 손금 산입)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개별 자산별로 적용되므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시 건물 전체가 아닌 공사 대상이 된 개별 자산(건물 등)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구분할 때는 공사 대상이 된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