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나요?

법인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나 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보수월액(월 급여)의 변동 여부가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법인이 근로자(대표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1. 보수월액 변경 신청: 급여가 인상된 경우, 사용자는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상된 급여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합니다. 매출 증가로 인해 연간 보수 총액이 늘어났다면, 이 정산 과정을 통해 보험료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 시절의 건강보험료 정산 착오로 인해 법인 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 정산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수의 범위: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되나, 퇴직금,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매출 증가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