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할 때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금액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권리금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권리금(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별도의 세금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필요경비 공제: 영업권 양도 대가는 받은 금액(공급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이 60%를 초과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실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세액 계산: (공급가액 - 필요경비) × 20%(소득세율)를 적용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별도: 권리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인은 권리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권리금 원금에 대해서만 수행합니다.
• 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권리금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신고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