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익금의 범위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수입금액: 재화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매출액(매출에누리 및 할인 제외)
• 자산의 양도금액 및 임대료: 법인 소유 자산의 매각이나 임대 수익
• 자산의 평가차익 및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자산의 가치 상승분이나 증여받은 자산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채무면제이익
• 기타: 자기주식 처분이익,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손금의 범위

손금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 매출원가 및 판매부대비용: 상품·제품의 원료 매입가액, 보관료, 운반비, 판매장려금 등
• 인건비: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 등
•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
• 지급이자: 사업용 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 세금과공과: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단, 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벌금·과태료 등은 제외)
• 기타: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 복리후생비, 기부금(한도 내), 접대비(한도 내) 등

주의사항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라 하더라도 잉여금의 처분, 주식할인발행차금,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과태료,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인 항목별 한도나 적용 요건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