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