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 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여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이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소멸한 유족연금 수급권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순간 수급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양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국가의 부양 역할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혼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가 추후 해소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수급권이 다시 살아나거나 재취득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수급권 소멸의 확정: 재혼(사실혼 포함) 시점부터 수급권은 소멸하며, 이후의 신분 변화는 수급권 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수령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액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재혼 등 신분상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적 승계: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하더라도, 당시 요건을 갖춘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등)가 있다면 해당 자녀에게 수급권이 승계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