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시 환급이 보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면세점 송객용역, 금 관련 제품, 그리고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환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이 보류되지 않습니다.

• 환급세액 기준: 환급받을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 요건: 사업자(대표자 또는 임원 포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