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받지 않았는데 계산서 영수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한 거래입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시점에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법정 증빙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이른바 '가공거래' 또는 '자료상' 행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급가액이 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불이익: 가공으로 발급된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되며,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 가산세: 가공 매입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실무상 거래의 실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잘못되었거나(위장),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과다) 등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분류되어 유형에 따라 수정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아예 없는 '무거래' 상태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