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2.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체납액이 여러 세무서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대리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실태조사(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 파악)를 실시하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소멸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결정 이후라도 실태조사 당시 징수 가능한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소멸 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