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한하여 직접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사용자에게 반환되지만, 사업장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개별 반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환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 시 유의사항

• 신청 대상: 사업장 폐업, 사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반환 범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충당 우선: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체납처분비, 연체금, 미납된 연금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되며,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