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시 지급되는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범위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됩니다.

주요 보험급여의 범위 및 요건

1.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현물급여 방식입니다.
2.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장해급여: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5.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6.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은 자가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공상처리(사업주와의 합의)는 산재보험법상 정식 절차가 아니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 각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며,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년, 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