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내용이 없었는데, 사측이 임의로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수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된 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볼펜 등으로 수정하는 행위는 계약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 내용 확인 및 증거 확보: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한 계약서의 사본을 확보하거나, 수정 전후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사용자에게 정식 절차 요구: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다시 합의하거나 정식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3. 휴게시간의 법적 보장 확인: 근로계약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진정 및 상담: 사용자가 일방적인 수정을 강요하거나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의 수정은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및 계약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