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용근로자의 범위나 고용보험 등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합니다.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역에 의한 계산: 민법 제160조에 따라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4월 1일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의 특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3개월 기준이 아닌 1년 이상을 계속 고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절 없는 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종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와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