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신경근 장해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신경근 장해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후유신경증상의 정도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는 신체 부위별 증상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며, 구체적인 장해 부위와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평가 기준 및 등급

신경근 장해는 근위축 여부와 중력 상태에서의 능동적 운동 가능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주된 신경근(목뼈 제5~8번, 허리뼈 제4~5번)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
•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
•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신경근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
•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신경근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은 없으나,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간병 필요성 평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병이 필요한 동작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배변, 체위 변경뿐만 아니라 이동, 식사, 옷 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개인 위생 등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항상 곁에 대기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등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 종합적 판단: 척추의 기능장해나 변형장해가 동반된 경우,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 방법을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판정 시기: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며,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 등에 판정합니다.